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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52	-1,920
인건비 건전운영	241	1,440
지방의회경비 절감	66	87
업무추진비 절감	122	26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880	-1,758
지방보조금 절감	-1,108	-1,426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1,353	-523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2,300	2,773
지방세 징수율 제고	-1,000	-247
지방세 체납액 축소	410	337
경상세외수입 확충	2,599	2,45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91	-401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63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출처 : 2022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해남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0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해남군이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6건)		820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40
인센티브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선정	100
인센티브	’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80
인센티브	’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100
인센티브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	300
인센티브	지역사랑상품권 우수기관 선정	2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