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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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2024 상반기 수시공시 예정 / 미확정)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해남군의 통합부채는 수시공시 예정입니다.(지표 미확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3,067,055	3,148,823	81,768
부채(B)	25,702	27,241	1,53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84	0.87	0.0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해남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해남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94	266	627	42.48	1,217	415	802	51.79
출연기관	소 계	894	266	627	42.48	1,217	415	802	51.79
	재단법인해남문화관광재단	243	2	240	1.01	404	122	281	43.50
	재단법인 해남먹거리 통합지원센터	651	264	387	68.27	813	293	521	56.27

4-5. 우발부채 현황

우리 해남군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해남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9.8	-2.2	-	2.2	17.6
일 반 회 계	19.8	-2.2	-	2.2	17.6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화산 삼마도 도서전화사업(1995년 발행)으로 발생한 67백만원의 정부재정융자금을 5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상환 중입니다. 매년 2.2백만원을 상환 중이며 2030년 상환 완료 예정입니다. ’22년도 말 현재액은 17.6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26	24	22	20	18
인구수	71,901	70,354	68,806	67,166	65,831
주민 1인당 채무(천원)	0.37	0.34	0.32	0.29	0.2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19,700	19,700	42,500	42,500	42,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해남군의 2022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해남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2024 상반기 수시공시 예정 / 미확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해남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963	▲278	253	531	5,685
일 반 회 계		4,632	0	2	2	4,632
특별회계	소 계	1,331	▲278	251	529	1,053
	자활기금	409	0	0	0	409
	주민소득지원기금	922	▲278	251	529	644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6,566	6,511	3,672	5,981	5,68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