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기준) 우리 해남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47,32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30,064	37,748	40,890	47,326	100	16.3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473	5,795	5,768	5,945	12.56	2.80
지방소비세	-	8,776	8,654	13,225	27.94	0
주 민 세	1,251	1,282	1,300	1,367	2.89	3.00
지방소득세	7,512	7,029	7,931	9,238	19.52	7.14
재 산 세	5,821	6,392	7,088	7,696	16.26	9.75
자동차세	9,394	7,972	9,542	9,396	19.85	0.01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14	502	611	459	0.97	-9.2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신 세원 발굴을 위한 기업 유치와 지방 재정분권 2단계 조치로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해남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5,758	6,698	6,823	7,596	7,862
	비과세	3,643	3,964	4,210	4,699	5,013
	감면	2,115	2,733	2,613	2,897	2,849
지방세 징수액 (B)		27,449	30,064	37,748	40,890	47,326
비과세･감면율 (A/A+B)		17.34	18.22	15.31	15.67	14.2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7,596	100.00	7,862	100.00	265	3.49
일반공공행정	2,075	27.31	2,179	27.72	105	5.04
공공질서 및 안전	139	1.83	71	0.91	△68	△48.66
교육	73	0.96	156	1.99	84	114.91
문화 및 관광	184	2.42	188	2.40	5	2.46
환경보호	0	0.00	0	0.00	0	6.71
사회복지	393	5.18	333	4.23	△61	△15.45
보건	16	0.22	21	0.27	5	27.34
농림해양수산	459	6.05	420	5.35	△39	△8.46
산업･중소기업	9	0.12	5	0.06	△4	△44.99
수송 및 교통	1	0.01	0	0.01	0	△40.28
국토 및 지역개발	1,632	21.48	1,740	22.13	108	6.6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527	33.26	2,643	33.62	116	4.6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89	1.17	105	1.33	16	17.7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7,862	5,013	1,124	1,725	0	0
보통세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	0	1	1	0	0
	재산세	7,485	4,919	848	1,718	0	0
	자동차세	375	94	275	6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해남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160	5,699	539
지방세	2,171	2,226	55
세외수입	2,989	3,473	48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4,307	4,842	5,142	5,160	5,699
지방세	1,752	2,202	2,329	2,171	2,226
세외수입	2,555	2,639	2,813	2,989	3,47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21년 대비 지방세 체납액은 53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484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특히 과징금이 전년 대비 13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195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