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해남군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76,698	1,480,607	3,874	665,281	15	532	280,557	2,145,356
토 지	41,346	420,038	605	17,945	15	532	41,936	437,450
건 물	554	200,257	46	25,251	0	0	600	225,508
입목죽	219,444	6,703	20	68	0	0	219,464	6,770
공작물	15,212	847,669	571	77,552	0	0	15,783	925,222
기계기구	20	319	0	0	0	0	20	319
선박	5	4,038	1	131	0	0	6	4,168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07	1,063	0	0	0	0	107	1,063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4	335	0	0	0	0	4	335
회원권	6	185	0	0	0	0	6	185
건설중인자산	0	0	2,631	544,335	0	0	2,631	544,335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건설중인자산 항목’은 2023년 차세대지방재정 개통에 따라 2022년 결산항목에 추가된 항목으로 현재 해남군 에코플랫폼 신축 공사 외 2,630건 등 사업예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54	11,815	60	1,431	-		1,514	13,247
구 매	1,120	8,067	60	1,431	-		1,180	9,498
관리전환	259	2,488	-		-		259	2,488
양 여	-	-	-		-		-	-
기 타	75	1,260	-		-		75	1,260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1,216,562	1,281,014	1,307,473	1,480,607	2,145,356
물 품	7,662	636,163	9,757	11,815	13,24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 2018년 감소나 2019년 증액분은 직제 개편에 따른 물품증감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2023년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우리 군 보유 물품의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효율적인 물품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15,000건: (2014. 4. 1. ~ 2023. 7. 1.) 직제개편으로 인한 물품 관리소관의 전환 및 불용
7,053건: 물품이관 진행중인(이관 또는 이관 미처리)건에 대한 처리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해남군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430,693	0	0	2,124	0.15
일 반 회 계	1,093,031	0	0	2,124	0.19
특 별 회 계	39,390	0	0	0	0
기 금	298,272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657,481	1,129,245	1,125,100	1,186,357	1,430,693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106	1,106	1,521	1,876	2,124
출연금 비율 (D/A)	0.17	0.1	0.14	0.16	0.1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연금 집행현황

2022회계연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총 계		2,125
	일반회계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500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급
		(재)해남문화관광재단	150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급(1차)
		전라남도청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납입
		전남신용보증재단	2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급
		전남신용보증재단	85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 보증재원 출연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200	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및 지원 조례	2022 명량대첩축제 군비 출연금 교부
		한국지방세연구원	5	지방세기본법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63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납부
		전라남도청중소기업육성기금	102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조례	2022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출연금 납부
		(재)해남문화관광재단	60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급(2차)
		(사)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	30	지방자치법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22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납부
		(재)해남문화관광재단	150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급(3차)
		(재)해남문화관광재단	40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급(4차)
		전남신용보증재단	2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해남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급(2차)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10	지방자치법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22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과납부액 반납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해남군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7	900	1,217	415
출연 기관	소계	17	900	1,217	415
	재단법인해남문화관광재단	5	400	44	122
	재단법인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12	500	813	293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해남군의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