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여건

□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 해남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81%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81 (13.31)***	8,525 (8,525)	666 (1,134)	7,391 (7,391)	0 (0)	469 (0)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해남군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소폭 상승추세이나,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  )는 개편전 수치

□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4년도 해남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54%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4.54 (60.04)**	8,525 (8,525)	4,650 (5,118)	3,407 (3,407)	0 (0)	469 (0)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는 개편전 수치

해남군의 재정자주도는 ’22년부터 하락추세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4년 해남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18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수지 1* (H=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8,367	8,686	1	0	-1	-318
일반회계	8,064	8,385	0	0	0	-322
기타 특별회계	254	294	1	0	-1	-39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금	49	7	0	0	0	42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현황

해남군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년 연속 적자였으며, 적자폭은 ’24년 다소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4년 적자폭은 약 154억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