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신청안내

• 신청방법 : 방문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지적팀
• 수수료 : 1필지 / 1000원
• 협의 기간 및 협의사항 : 협의사항없음
• 토지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신청

신청대상

•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구비서류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 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1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부

처리절차

1. 신청
2.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3. 지적공부정리
4.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5.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우송

관련법ㆍ제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8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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