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신고대상 행정규제

• 주민 생활이나 기업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각종 인허가, 행위제한, 보고의무 등 행정목적 수행으로 빚어진 규제 등

제출서식 : 자유롭게 신고가능

가급적 규제명, 현 실태 및 문제점, 개선의견, 개선효과 등으로 구분 작성 신고

신고장소

• 방문 및 전화(우편) : 해남군 규제개혁신고센터(군청 기획실 내)
  이메일 : won0819@korea.kr, tel : 061-530-5391, FAX : (061) 530-5574
• 인터넷 : 군 홈페이지(www.haenam.go.kr) → 민원해남 → 민원상담 → 규제개혁신고센터
  ※ 신고하실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처리 절차

• 규제신고 접수 → 신고사항검토(소관부서) → 검토의견확인(기획실) → 제출의견 회신
  * 자체처리 가능한 규제는 자체 처리
  * 법령개정, 상급기관 조례·규칙 개정 등을 요하는 사항은 도 및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

기타

•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기획실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61)530-5391
  ※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일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규제정보포탈(규제개혁위원회) (http://www.better.go.kr)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http://rims.go.kr)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http://www.smartregulation.or.kr)

규제개혁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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