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1.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 합니다.

•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재난ㆍ재해 예방
• 어린이 보호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 주정차단속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시설물관리

2. 설치 대수, 설치 목적,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4.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등)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하가 촬영된 영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개인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수사상 필요한 경우 공문 등 관계서류를 지참, 각 관리부서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범죄예방(해남군 CCTV통합관제센터), 그 외(관리부서의 보호구역)

개인영상정보 열람 안내 절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행사는 해남군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및 개인정보파일 운영부서에 직접 신청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직접신청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작성 및 접수(해남군청 민원토지과) → 담당자 지정 및 결정 통지 → (결정 통지서 확인 후)영상정보제공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활용
  • 개인정보보호 포털 접속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해남군 검색

해남군은 법령의 규정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하며,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항목, 열람 청구 부서,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다운로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위임장다운로드

5.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및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대책 : 개인정보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위‧변조 방지대책 : 영상정보 생성일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 관리
• 통합관제센터 출입통제: 출입통제시스템(카드인식)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2년 4월 27일에 제정 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