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조사 및 결정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여부 등 수급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조사
• 조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및 내용 결정
• 확인조사 :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2회 확인조사, 필요시 수시 조사 후 급여 변경 및 중지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
  •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96,254원 = 2,334,178원(7인기준) + 262,076(7인기준-6인기준)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기준생계급여-가구별소득인정액

예)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가구 : 2인가구 생계급여액 1,036,846원 - 가구 소득인정액 500,000=426,424원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의료급여
• 근로능력세대 : 2종 의료급여

주거급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원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530-5162)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가구 : 기준 준임대료에 해당하는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의 월세의 경우 실제 계약하여 지불하는 금액 지원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시 1구당 800,000원 지원

•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해산급여 : 수급자가 자녀 출산시 700,000원 지원

• 출생신고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교육급여

감면제도

신청상담 및 문의

• 해남군청 통합조사담당 ☎ 061)530-5213
• 해남군청 통합조사담당 ☎ 061)530-5214, 5564, 5392, 5850, 5849
• 해남읍사무소 ☎ 061)530-7332
• 옥천면사무소 ☎ 061)531-3322
• 삼산면사무소 ☎ 061)531-3022
• 계곡면사무소 ☎ 061)531-3373
• 화산면사무소 ☎ 061)531-3074
• 마산면사무소 ☎ 061)531-3423
• 현산면사무소 ☎ 061)531-3122
• 황산면사무소 ☎ 061)531-3473
• 송지면사무소 ☎ 061)531-3176
• 산이면사무소 ☎ 061)531-3522
• 북평면사무소 ☎ 061)531-3223
• 문내면사무소 ☎ 061)531-3572
• 북일면사무소 ☎ 061)531-3274
• 화원면사무소 ☎ 061)53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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