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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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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카르텔은 해남에서는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었다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07-19
  • 상태 완료
  • 조회수 287

두번에 걸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외 기억할만한 이야기는 없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충분히 견제는 해야 한다는 충고는 고맙게 느껴졌다.

정부는 카르텔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맞다 그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는 충분히 정치적이다. 그러나 이 중심에 서보니 이것은 사회적 용어였다. 지역주민의 인권은 말살되고 사실과 다른 종이로 검토가 되고 승인이 되는 나라, 그 잃어버린 인권을 찾고자 외롭게 문제를 제기하면 태양광을 주도하는 토호세력이나 유지들의 말에 묵살되고 그대로 이상없음을 답하는 공무..심지어는 쓸데없는 민원제기자로 치부되고 술집의 안주가 되어버리는 나라..

슬프지만 지금까지 해남은 그런 나라였다..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그 사회적 카르텔이 만들어 지고 누구는 리베이트에 기쁨의 교성을 지르고 이렇게 글조차 적지 못하시는 우리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그저 그 부수러기에 기대하고 만다..

관은 국가의 대리자다 국가는 국민이다..이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체 그저 국민은 눈먼 장님이 되어야 한다..그래야 속이 편하다. 문제를 제기하면 최악의 블랙컨슈머라도 된듯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바쁘다.;

이 지독한 카르텔의 끝은 어디일까 생각해 본다. 국민을 장님으로 억지로 살아가게 하는 저들의 무모함의 배경을 만들어 주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누구나 안다..공정하고 정확한 행정의 부재시 새만금 태양광의 문제들을 규모에 따라 작고 크게 나타낼뿐 국민들의 혈세로 형성된 그 막대한 지원금을 쫒는 그 하이에나들에 의해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

경력조차, 이전 시공 경험조차 없는 이들이 그래서 토호세력이나 유지들을 끼고 회사를 급조하여 우후죽순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해남은 적어도 다른 곳과 다른 곳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200일동안 모든 태양광 사업의 모든 위법성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찰등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것을 통해 되짚어 수정해야할 업무적 자세..그리고 자신이 국가의 대리인이며 그 국가는 곧 국민이란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는 해남군이 되길 또한 바란다.

자신의 지역에서 특히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신 분이 이글을 본다면 최후에 국무조정실이나 경찰에 이의를 제기하시라.; 그 썪은 것을 뿌리뽑아 보자..

그렇게 해남에서 태양광 카르텔이란 단어는 정치적 용어가 아닌 사회적 용어였다. 그것이 이념을 위해 일회성으로 생산된 정치용어가 아닌 해남에서 국민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사회적 용어로 자리잡은 것은,,, 군,관,민 모두의 책임이다.

(어머님 아버님들...모든 회의는 반드시 간단한 휴대폰 기능을 이용하셔서 꼭 녹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그 단단한 카르텔을 깨고 그 간계와 교설로부터 스스로의 인권을 지킬수 있는 현재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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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행정팀
  • 답변일 2023-07-24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해남읍 내사리 지역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허가신청 시 지역주민의 피해 방지에 힘써달라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가. 민원내용
 1) 태양광은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사회적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있다.
 2) 태양광 카르텔의 문제는 규모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로 형성된 막대한 지원금으로 시공사의 경력, 경험이 없는 회사가 급조되어 만들어지고 있다.
 3) 태양광으로 인해 해남에서 국민(군민)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나. 답변
 1,2) 정부에서는 향후 30년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2050” 정책을 2021년 5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석탄화력 발전 전력을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글로벌 캠페인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소비용으로 주택보급과 융복합지원으로 태양광이 보급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회사 또는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융권에서 융자금(대출)을 받아 자금이 조달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에게는 국비 등으로 지원사업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공업체 또한「전기공사업법」에 의거 기술, 인력, 자본금, 시공능력 등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재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군이나, 전라남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태양광 전기(발전) 사업이 신규로 허가 신청된 건은 없으며, 허가 신청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경제산업과(에너지자원팀 ☏530-5876)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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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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