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의 대화
귀농귀촌(귀어) 지원책의 현실
- 작성자 ***
- 연락처 010-****-****
- 등록일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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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48
먼저 화원면에 귀농한지 채 1년도 되지않아지만 군수님을 화원면에서 2번 이상 모습을 뵙것 같습니다.
악수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해남군 행정에 열심인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해택 받은 지원책은 전입 축하금 5만원에 수국축제 할인 2500원이 전부입니다.
무조건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남군의 귀농귀촌은 오르지 젊은 귀농인 중심의 지원책입니다.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하였습니다.처음부터 정착(자리) 가능한 전업농이 될수 없어서 공공근로 및 계약직 근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원의 선제 조건은 전업농(타 상시 근로자)일것 아르바이트도 안되는 구조입니다.
차라리 지원시기가 늦어지더라도 탈력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량은 정해저 있어서 마음은 급하고 확실한 적응도 안된 상태에서 일단 신청하고 보자
이런 식의 지원보다는 간단한 지원은(종자상품권,소형 농기계지원)은 많이 탈력적으로 중기지원( 소득기반조성,주택수리비) 차라리 귀농2년 후 부터 실질적으로 귀농결심이 생기고 농사를 알고 신청할수 구조가 귀농인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1,해남군은 전업농만을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해남군에 정착하는 사람을 지원한다.
2,시간에 쫓기여 급하게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남군에 정착할 마음만 있으면 해남군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상은 아직 마음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귀농인의 짧은 생각이였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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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담당자 문의전화 061)
- 최종수정일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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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남 군정에 많은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지원사업의 탄력적인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탄력적인 지원‘에 대한 해석으로는 1. 농업 외 타 직업 보유자 지원 2. 지원사업의 상시 신청 3. 정착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타 직업 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금(혹은 현금성) 지원사업의 경우 전업농가의 소득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현금(성) 농업사업인 공익직불금, 농어민 공익수당, 여성행복바우처 등 모두 전업적 직업 또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귀농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지침을 준용하여 타 산업 분야 종사자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근 근로자가 아닌 초단기 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입니다. 상근 근로자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주 15시간, 월 60시간 일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의 경우 일 4시간과 주 20시간을 일하게 되어 건강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상시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성) 지원인 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 이사비용 지원 그리고 학자금 지원은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분께서 시간에 쫒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간 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소형농기계와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사업특성상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있는 점, 연초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여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에서 전입 및 농업인이 되면 여러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전입 장려금뿐만 아니라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건강·연금보험 감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해남형 공공일자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혹은 해남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남군에 전입하게 되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61-531-427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