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열린군수실

1.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산17-58,  산17-59, 산17-60이 황계동 마을 정비 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진입도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사항이고 공사 직전인 2018년 11월 30일 날짜로 전라남도에 제출한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에는 위 진입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지형도면 참조)

2.위 토지 지번(산17-58,  산17-59, 산17-60)은 군에서 선 시공한 후에 본인 소유 토지(산 17-48)를 경계 측량하여 분할한 토지로 현재 황계동 한옥 마을 조합장과 마을 이장이 임의로 산지 경영 계획 인가를 득하였다는 사실을 해남군에 확인하였으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산지 전용 허가 신청 사실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해남군에서는 서류 확인도 안하고 조합에 떠 넘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를 요청합니다.

3.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산 17-58,  산 17-59, 산 17-60 필지는 아직 임야로 되어 있어 황계동 한옥 마을은 진입로가 없는 상태이다. 전에는 군에서 현황도로라고 주장하다가 여의치 않으니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허가 절차도 없이 도로 선시공 했다는 증거이며 해남군에서 이처럼 조합 봐 주기식 행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주의 의결권 및 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수년 간의 분쟁으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4.본인 소유의 사유 재산을 단지 해당 사업 조합원이라는 사유로 해당 사업(마을 진입로 임의로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한다는 해남군의 답변은 있을 수 없으며 서류도 없이 추측하여 개발 행위를 했다는 잘못된 행정처리를 자인하는 답변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5.현재 임야인 토지에 2차선 포장도로를 개설해 놓고 한옥마을 토목 및 건축 준공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