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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변경·수정 현황

공약 변경 적용 내용

근거 : 해남군수 공약관리 조례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②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 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한다.

공약제외
공약 변경 적용 내용 -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내용, 폐기사유, 변경절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내용 폐기사유 변경절차
3-1-9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유치 개최 공약 폐기 당초 시군 공모 예정이었으나 미공모
(전남도 용역 결과, 개최지 타 시군 결정)
공약이행 군민평가단 심의(의결)
(2023. 11. 16.)
사업내용, 예산, 지표 변경
사업내용, 예산, 지표 변경 내용 -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사항, 사유 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사 사유
1-2-1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운영
    - 일부지표 제외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실적 달성지표 제외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여 해당건은 공약 달성지표에서 제외
2-1-1 농촌인력기반확충
    - 23년 목표조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2,500명 → 500명
농촌인력중개센터가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하였으며,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 증가로 인한 농가 수요감소
2-1-2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 목표조정
  • 23년 기숙사 준공 → 24년 기숙사 준공
공모사업 평가 시, 농식품부 내 사업내용 일부 변경 및 조건부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 확보 필요
2-1-5 노지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
    - 목표조정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설치·운영: 23년 → 24년
출하조절시설 설치의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사전절차 진행으로 착공 지연
2-1-6 귀농어귀촌인 정착 지원
    - 목표조정
  • 귀농귀촌사업: 150개 → 75개
22, 26년 계획이 연도 전체 사업량으로 설정되어 반기 계획에 맞게 목표치 수정
2-2-3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 예산, 목표조정
  • 200,000백만원 → 45,000백만원
  • 예산 축소로 인해 바이오차 공정시설 구축 사업 제외
환경부 녹색융합 클러스터 4차 공고시 당초 사업비 2천억원이었으나, 1~3차 사업 집행이 부진하여 450억원으로 사업비 축소
2-2-4 탄소흡수원 나무심기 운동
    - 공약명, 목표조정
  • 탄소흡수원 2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 탄소흡수원 나무심기 운동
지표를 조림사업으로 통합하여 지표 달성 제고
2-4-3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 목표 조정
  • 공사착공 24년 → 25년 변경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기간이 변경되었으며, 미래 기술 융합을 위해 설계시 충분한 소요기간 필요
3-1-1 주민주도 관광산업 활성화 마련 전략
    - 23년 목표조정
  • 관광두레 PD 양성 → DMO공모사업 활성화
23년 관광두레 신규 PD 선발 미선정되어, DMO 공모사업 활성화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체 발굴 추진
3-1-2 우수영 관광지 관광콘텐츠 확충
    - 예산, 목표조정
  • 11,950백만원 → 9,412백만원
  • 거북배 내외부 리모델링 → 우수영 저잣거리 복원
국도비 등 추가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내용 변경 우수영 저잣거리 복원사업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우수영 관광 콘텐츠 확충 기여
3-1-3 해남구 목포구 등대 관광지화
    - 계획, 예산, 목표조정
  • 9,407백만원 → 30,700백만원
  • 외벽미디어파사드, 커뮤니티 해풍갤러리 등 국비 사업비 보조받아 사업 확장
공모사업 반영으로 사업이 확장되었으며, 국비 보조를 위한 적격성 심사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3-1-5 해남형 워케이션 기반 구축 및 조성
    - 계획, 예산 조정
  • 8,025백만원 → 5,225백만원
  • 북평면에서 송지면 땅끝황토나라테마촌으로 위치 변경
문체부 워케이션 시범사업 예산 미반영 및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반영으로 사업위치·내용 조정
3-1-7 식문화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음식관광 활성화
    - 계획, 예산 조정
  • 332백만원 → 416백만원
  • 해남 맛 콘텐츠 개발 및 음식관광 여건 개선 추가
다변하는 미식관광 트렌드 반영을 위해 로컬 맛집 컨셉 도출 및 음식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병행
3-1-11 고산유물전시관
스마트박물관 구축
    - 명칭변경 및 기간연장
  • 고산유물전시관 → 고산윤선도박물관
  • 기간: 2022. 5.~ 2022. 12. → 2022. 5. ~ 2023. 12.
유물 소유자인 녹우당 종가의 지식재산권 주장 등 협의지연으로 사업 연기
3-2-2 해남복합뮤지엄파크 조성
    - 계획, 목표 조정
  • 복합뮤지엄파크 조성 → 군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조성
복합뮤지엄파크 조성 예정이었으나, 사전평가 부적정으로 목표를 2개 지표로 나누어 추진
3-2-6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 목표 조정
  • 문화예술마을 44개소 발굴 → 43개소 발굴
1개소 사업포기로 43개소로 계획 조정, 이후 사후관리 추진
3-2-7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 목표 조정
  • 학술대회 및 시발굴조사 변경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및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공모가 조기 추진으로 목표 조정
4-1-7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 산업시설용지 축소 및 사업기간 연장
재해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협의” 의견, 홍수량 증가 파악 및 저감 대책 제시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저감 방안 수립 필요 및 이에 따른 시설용지 축소
4-2-3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
    - 예산, 목표 조정
  • 5,822백만원 → 7,890백만원
  • 청년 창업 브랜딩 플랫폼, 5일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일정 변경
실시설계 결과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되었으며, 사업부지변경 및 군관리계획 이행으로 공사 착공 지연
4-2-6 북일지구 농업용수 공급 사업
    - 공약달성확인지표, 연도별 투자계획 조정
농림식품부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목표 및 연도별 투자계획 조정
4-2-8 똘똘한 자원순환마을 조성
    - 예산, 목표 조정
  • 예산: 10,000백만원 → 9,331백만원
  • 목표: 사업비 집행률 → 공사진행/현황
환경부 내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일부 삭감되었으며, 달성지표명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하여 공약달성 제고
4-3-1 공영주차장 조성
    - 목표 조정
  • 22년: 신규조성 4개소 → 2개소
  • 24년: 신규조성 2개소 → 4개소
부지 소유주와 협의 및 실시설계 이행 등으로 22년 사업의 준공 시기 연장
4-3-3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 목표 조정
  • 24년 공사계약 착공 → 25년 공사계약 착공
주차장 부지선정 어려움에 따라 사업 지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 선정 예정
5-1-5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예산 및 목표 조정
  • 1,220백만원 → 44백만원
  • 장애인센터 신축 → 기능보강사업
예정 부지 장소 협소 및 소유주 매매의사 철회로 전면 재검토
  • 담당부서기획실 기획팀 문의전화061-530-5511
  • 최종수정일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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