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열린군수실

대내외 여건

경제여건

• (대외경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현상 심화, 일본의 경제조치,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유가의 변동성 등 불안요인 잠재
• (국내경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저성장 기조 지속 전망

지방재정 여건

• (세입) 국세 세입여건 개선 등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 (세출)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역점 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 가중 및 다양한 복지요구에 다른 지출수요 지속 증가 전망

우리군 재정 여건

• (세입)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특별한 변동 폭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전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따라 세입규모가 결정될 것임(재정자립도 낮음)
  • 지방교부세: 대내외 경기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지방교부세도 동결 또는 축소 전망
  • 국고보조금: 국가 정책의 일환인 일자리 창출,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되며,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보조금 증가 예상
• (세출) 민선7기 1년의 주요성과와 반성을 통해 역동하는 군정 운영을 위한 세출 증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