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시작, 땅끝해남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곳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해남군

새소식

야영장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 작성자 박선하
  • 부서 관광과
  • 작성일 2019-08-22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2019. 3. 4.)으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등이 강화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니, 경과조치 기한 내에 개정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용시설(글램핑) 천막 등의 방염처리 기준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1호마목

.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야영용 시설 간의 이격거리 기준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1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사이 거리 기준 신설

.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1호라목1)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성능 기준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1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8조제6)

야영장업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신설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2019.7.1. 시행


야영장업 정기 수질검사 실시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6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1.1. 시행

 

붙임  야영장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1부.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관광과 관광정책팀 담당자 박선하 문의전화 061-530-5919
  • 최종수정일2018-11-0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