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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0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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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총무과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 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재무과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자료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자료 〃
주민복지과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ㆍ치료 관련 기록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ㆍ치료 관련 기록 〃
안전도시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보건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기록 〃

0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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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총무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 서ㆍ자재 시설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
보안시스템 운영관련 자료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운영자료 〃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련 자료 〃
군청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
비밀(대외비) 관련 문서 〃
을지연습, 화랑훈련 관련문서 〃

0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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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해당없음

0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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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기획실 진행중인 소송 또는 행정심판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

0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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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기획실 공무원비위사항조사처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
민원인인적사항조치결과 〃
총무과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
시험관리관 선정 및 개인 정보 〃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
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
시험위원ㆍ면접위원ㆍ시험관리관 등 〃
재무과 예정가격산정 관련 문서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ㆍ운영ㆍ회의 록 〃
주민복지과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 자료 〃
아동ㆍ보육 업무 정책 결정 심의 자료 〃

0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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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총무과 신규채용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
징계처분 내용 〃
퇴ㆍ휴직 관련 자료 〃
다면평가관련 자료 〃
인사기록카드 〃
인사교류 신청 〃
보수명세서 〃
임용관련 신원조사 〃
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공무원 현황 〃
유족보상금 청구 현황 〃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
징계회의록, 의결서 〃
재무과 국ㆍ공유재산 관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유재산권) 〃
직원 급여 압류 관련 자료 〃
경제산업과 전문건설업체 법인 및 개인, 임원, 기술인력 신상에 관한 정보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시 첨부되는 동의서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등의 보상내역 〃
재무과 군금고선정 제안서 및 금고선정 평가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법인 설립 임원 신상정보 및 재산출연 내역 등 법인 사업계획 〃
시설(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보육) 설치 인가 및 신고 관련 사업계획 및 신상 정보 〃
시설ㆍ단체ㆍ개인 등 보조금정산(영수증, 통장사본 등)에 포함된 보조사업자의 신상에 관한 사업 계획 〃
안전도시과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ㆍ승인 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8호
주민공람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

0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의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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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의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부서공통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0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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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관부서 비공개대상정보 근거법령
부서공통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8호
안전도시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계획 승인 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종합민원과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정보
특정 개발사업의 이권, 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 관련 정보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일반민원팀문의전화 061-530-5447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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