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1. 조합원 모집 신고
2. 조합규약 작성
3. 조합창립총회
4. 조합설립인가
5. 사업계획승인
6. 착공
7. 입주자 모집 승인
8. 사용검사 및 입주
9. 정산 및 조합 해산

• ① 조합원 모집 신고
  •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하여야 함
• ② 조합규약 작성
  •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 탈퇴, 환급 청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본 원칙
  • 주택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되, 주택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됨
• ③ 조합창립총회
  • 추진위원회(가칭, 임의단체) 위원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 발기인 등이 소집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 의결함
• ④ 조합설립인가
  •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⑤ 공동사업주체간 협약체결
  •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밖에 사업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에 관해 협약
• ⑥ 사업계획승인
  • 9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서, 등록사업자 관련 서류 등
• ⑦ 착공
  • 주택건설대지의 100% 토지 소유권 확보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
• ⑧ 입주자 모집 승인
  • 조합원 분양 후 나머지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일반 분양
• ⑨ 사용검사 및 입주
  •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과 적합여부를 확인
• ⑨ 사용검사 및 입주
  • 해산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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