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신고대상

2006. 1. 1. 이후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대물변제계약, 사용승인 이후 분양받은 분양권(분양권 전매)

신고기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매수인) - 직거래의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거래(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
  ※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을 경우에는, 위임하는 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신청기관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지연 또는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실거래가격의 2% ~ 5%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짓신고자(아래 사례의 해당하는 자)의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 부동산계약의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동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부동산계약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자
  ※ 지급금액 :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지급한도: 1천만원)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당사자간 직거래한 계약에 대해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및 신고를 법무사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무사 등의 과실로 인해 추후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 거래신고에 대한 책임은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은 거래당사자가 됩니다. 오기 등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서 작성내역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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