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주체

• 광역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독자적 재정수요 외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기능 수행
• 기초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지방재정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이의신청, 행정소송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법령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다.(지방자치법 제136조 내지 140조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다.
• 세외수입은 다양한 개별법령 및 조례에 부과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중 과태료는 부과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해 우선적 지위에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 8. 7. 시행)을 적용한다.

지방재정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세입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 세출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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