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061-530-5242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청구방법

정식민원 신청전에 민원인이 약식서류로 군민원실에 사전심사 청구

처리절차

접수단계
  • 사전심사 신청(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 최소한의 관련 서류
  • 접수 및 이송
    •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접수, 처리결과 통보일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
    • 주무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에 사전심사 관련 송부
처리단계
  • 처리주무부서
    • 민원서류 정밀 검토
    • 관계부서 및 타기관
    • 관련사항 검토요청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관계부서
    • 소관사항 정밀검토
    • 검토사항 및 가부의견을 처리 주무부서에 제출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참석 및 의견제출
통보단계
  • 처리주무부서에서 실무 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계부서 검토 사항 취합 정리
  • 처리주무부서에서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부서간에 관한 검토결과 등
    •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수수료, 재세공과금 등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주지

해남군 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 목록

해남군 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 목록 - 민원명, 담당부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민 원 명 담당부서 구비서류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 주민복지과 다운로드
보육시설인가 주민복지과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설치(변경)신고 주민복지과 다운로드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변경)허가 주민복지과 다운로드
개발행위허가 종합민원과 다운로드
건축신고 종합민원과 다운로드
건축허가 종합민원과 다운로드
공장등록(변경)ㆍ부분등록ㆍ건축물등록 경제산업과 다운로드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허가(변경허가) 종합민원과 다운로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종합민원과 다운로드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산림녹지과 다운로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승인 종합민원과 다운로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종합민원과 다운로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경제산업과 다운로드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경제산업과 다운로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경제산업과 다운로드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ㆍ판매사업ㆍ저장소설치)변경허가/허가 경제산업과 다운로드
전기사업허가 경제산업과 다운로드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경제산업과 다운로드
골재채취허가신청 안전도시과 다운로드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 안전주택과 다운로드
하천점용허가(토지의점용) 안전주택과 다운로드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환경교통과 다운로드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신고 환경교통과 다운로드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환경교통과 다운로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환경교통과 다운로드
차고지설치확인신청 환경교통과 다운로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환경교통과 다운로드
산지전용신고/허가(변경허가) 산림녹지과 다운로드
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변경)승인/공장이전(예정)의확인신청 경제산업과 다운로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경제산업과 다운로드
가축사육업허가 축산사업소 다운로드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담당자 김라영문의전화 061-530-5198
  • 최종수정일2018-12-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