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박종백님이 2010-11-22 03:45:00에 작성한글입니다.

제목 :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

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빈집 현황은 문제점투성이니 당장 고쳐야 합니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청 홈페이지를 점검해서 잘못된 정보를 하나하나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지역 언론을 접한 횟수가 많지만

외지인들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우리 군으로의 귀농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빈집 현황이 올 3월에 개설되었습니다.

조회 수가 무려 8천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부실하다 못해 범죄를 유발시킬 개연성이 큽니다.

 

부실한 점은 첫째, 등록한 뒤 한 번도 수정한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등록된 집에 이미 거주자가 있는 경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연락처는 있을 수 없고

담당 공무원은 이장에게 전화를 해 보라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범죄 유발 개연성은

장기간 출타한 세대가 빈집으로 등재되어 있다는데서 비롯됩니다.

자녀들 집에 거주하는 등 집은 비워 있지만

세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절도 행각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신속히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직원이 이처럼 나태했다면 이미 해고 됐을 것이고

업소는 문을 닫았을 거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답변내용]

평소 귀하께서 군정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군 빈집정비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여 만족하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빈집정비 조사는 해당 읍면사무소 조사에 의존하여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빈집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힘들어 공개내용 변경 및 삭제가 안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소가 공개되어 범죄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각 주소를 삭제하고 앞으로 정비할시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귀농인을 위한 빈집정보가 알차고 만족스럽도록 금년 12월말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1월부터 알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차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