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작성자 박성훈
  • 작성일 2011-06-22
다음과같은일이 발생한다면공무집행방해죄로처벌을받을까요

공무원이 업무차 지나가다 민원인과 말다툼이 일어나 민원인과말싸움을 하는데 공무원이 옆에있는민원인{아줌마}에다섯살먹은아들을 보면서 아줌마 아줌마 아들이지라 너 두고보자 커서보자하길래 화가난 아줌마가 공무원빰을쳤다고합시다ㅣ이아줌마는공무집행방해죄가되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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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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