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개요: 농사용 상자처리제에 대한 의견

현황 및 문제점

1.몇 년동안 해남군은 특정한 회사 제품만 매입공급하므로서 공정사회를 부르짓는 사회 분위기에 걸맞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으며 새롭고 다양한 기능이 보강된 농약들의 보급을 차단시켜 농정이 후퇴하고 있음

2.일방적인 수의계약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며 혈세가 낭비 될 소지가 많음

3.한두 회사 제품만 공급하므로 농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묵살해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4.새롭고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들이 개발되어 나오는데도 농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정된 제품을 직권 공급하므로 새롭고 발전된 농약을 접하는 기회를 막고 있음

5.새롭고 기능성이 뛰어난 제품들이 개발되면 각회사가 다투어 홍보하고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일방적인 한두 회사 제품만 매입공급하기 때문에 타회사는 아예 홍보나 교육을 하지않음으로써 농정이 뒷거름질 하고 있음

6.이웃군(예: 진도군)에서는 쿠폰제를 이용하여 다양한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보조농약에 대해서는 관내업자에게만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개선방향

1.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 도입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원을 없애고 혈세낭비요인을 최소화 해야됨

2.해남군의 혈세로 공급된 농자재에 관내 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으로 군정에 동참하는 기회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배려 해주시기를 바람

3.타군에서는 애초에 회사나 타 지역업자는 참여 할 수 없게 군에서 관내업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해남군은 농협을 통해서 특정회사만을 고집함으로서 관내 농약업자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음 그러므로 관내업자의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공급을 유도 해야됨







    2012년 2월 20일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19-1      T. 533-6262   011-605-5896

(유)부농원  대표 이형복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