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1. 언론 보도 내용

     ≪해남군 교육재단 ‘기대 반 우려 반’≫ 

이사회 임원 17명 중 6명이 전․현직 관료이며, 2명이 정치권 인사, 교육계는 3명뿐 시민단체와 교육 단체는 미포함으로 편중 인사,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

임원선정은 해남군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설립 준비위원회 심사로 이뤄졌는데 설립준비위원회 5명도 전현직 언론인 2명, 전직관료, 환경단체대표, 영어교습소 원장으로 구성돼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제외.

                                                                                   해남신문(2022년 12월 23일)

    2. 보도 내용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

해남군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교육 여건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재단법인 교육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교육재단은 2022. 12. 22. 발기인 총회 및 창립이사회를 가졌으며,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비롯한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의 평생교육까지 총괄하는 교육전담기구로‘지역민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을 실현하기 위해 역할을 해 나가게 됩니다.

○ 이사회 구성의 교육계는 3명뿐,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는 미포함으로 편중 인사, 선정 기준 논란에 대하여

⇒ 교육재단 이사회는 총 17인으로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됨

▲ 당연직이사(3인) ①해남군수, ②해남교육지원청장, ③해남군 총무과장

  ▲ 선임직이사(12인) ①전직 행정공무원(2명) ②교육현장(3명) ③교육관련(4명) ④사회단체(2명) ⑤정치관련(1명)

▲ 선임직감사(2인) ①전직 행정공무원(1명) ②변호사(1명)

< 교육재단 이사회 구성현황 >

-

당연직 이사

(3명)

선임직 이사 (12명)

선임직 감사(2명)

총

군수, 교육청장, 총무과장

전직

공무원

전현직

교육현장

교육관련

종사경력

사회단체

정치관련

전직

공무원

변호사

17명

3명

(17.6%)

2명

(11.8%)

3명

(17.6%)

4명

(23.5%)

2명

(11.8%)

1명

(5.9%)

1명

(5.9%)

1명

(5.9%)

°당연직을 제외한 선임직 임원 중 교육계 임원은 총 7명으로 전·현직 교장 3명, 평생교육 강사 경력 및 교원자격증 소유 등 교육과 관련된 임원이 4명으로 총 41%가 교육과 관련 임원임.

°또한 주민자치위원, 전직 학부모 연합회장 등 사회단체 2명이 포함되었으며, 재단의 감사를 위한 회계관련 전직 공무원 1명, 법률전문가 변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재단 임원은 교육재단의 특성을 고려한 각계각층의 임원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

°교육계가 3명뿐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교육”이라는 의미를 학교의 업무로 한정하여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아이에서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정책을 펴고자 하는 해남군의 교육재단 설립 취지를 좁게 해석.

○ ‘임원을 심사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도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제외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 교육재단의 임원은 지난 2022. 11. 9. ~ 11. 30. 까지 2차에 걸쳐 공개모집 하였으며, 교육재단 설립준비위원회의 심사기준표에 의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임되었음.

⇒ 당초 설립준비위원회는 해남군과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한 교육계와 시민단체가 포함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계 1명과 시민단체 출신 1명의 위원 본인이 이사 후보로 지원함에 따라 제척사유로 심사위원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5명의 위원이 심사를 진행함.

○ 이에따라 해남군은 관련한 언론보도를 바로잡으며,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에 따라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