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해남군 공중화장실 신축 비용 과다 관련 언론보도설명

1. 언론 보도 내용

≪공중화장실 짓는데 평당 1,800만원, 과다논란≫

1. 해남군 공중화장실 신축(2곳)에 평당 1,700~1,800만원 예산투입 과다논란

2. 청와대 야외화장실 신축사업 1㎡당 360만원, 평당 1,188만원

경복궁 화장실 신축 1㎡당 330만원, 서삼릉화장실 신축 1㎡당 390만원,

파주삼릉 화장실 신축 1㎡당 470만원 등 예시 게재

                                                                          해남신문(2023년 10월 6일)

2. 보도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 드립니다

1. 해남군 공중화장실 신축의 배경

□ 해남군 금강산 금강계곡 일원은 연인원 12~15만여명의 군민들이 이용하는 해남읍의 대표적인 군민 쉼터이지만 지난 2005년 시설된 공중 화장실이 25.5㎡ 규모로 매우 협소하고, 노후되어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특히 남녀 화장실이 연접해 인적이 드문 야간에는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금강골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이에 해남군은 2022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 공모를 신청,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7억5천만원을 추가해 91.14㎡ 규모의 남·여·장애인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슬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91년도에 신축되어 각종 전국단위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시 사계절 이용률이 매우 높고, 군민의 날 행사 등 관내 주요 행사 시 편의시설로써 동시 사용 인원 밀집도에 비해 시설이 비좁고 노후되어 체육진흥시설지원 도비 보조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총 8억(도비2.4억 / 군비5.6억)의 예산을 투입, 건축면적 159㎡의 규모로 신축을 진행 중입니다.

2. 화장실 신축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 언론에 보도되었던 타시·군 현황은 실제 시공하는 낙찰가격으로, 금강골 공중화장실의 건축 발주금액이 7억1,400만원이나 실제 시공 낙찰가격은 6억4,600만원입니다. 옹벽공사 및 기타 2억7,200만원을 제외하면 3억7,400만원(㎡당 410만원, 평당 1,355만원)이며, 우슬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 건축 발주금액은 7억1,300만원이나 실제 시공 낙찰가격은 6억4,200만원(㎡당 404만원, 평당 1,333만원)으로 이는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공중화장실 신축 비용 1㎡당 410만원에 근접한 적정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 나라장터 공사입찰 공고서(건축)에 따르면 기사에 제시된 화장실 공사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명

발주시기

면적

(㎡)(a)

공사비(단위:만원)

발주금액(b)

㎡당(b/a)

우슬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23. 7월

159.00

71,353

449

금강골 화장실 신축공사

‘23. 7월

91.14

71,450

784

2023년 내장산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23.10월

88.74

76,462

862

파주 삼릉 관람객 화장실 신축공사

‘21. 3월

120.6

76,174

632

경복궁 화장실(곡수지 권역) 정비 공사

‘20. 8월

41.00

43,326

1,057

고양 서삼릉 관람객 화장실 신축공사

‘20. 5월

103.00

51,052

496

□ 실제 자료에 따르면 우슬체육공원의 경우 ㎡당 금액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강골 화장실은 안전확보(옹벽 및 석축설치 등)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보도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평’과‘㎡’의 단위면적을 표준단위인 ㎡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면 과다한 비용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1평 : 3.3057㎡)

3. 해남군의 입장

□ 화장실 신축 비용을 아파트 가격과 단순 비교하는 보도의 제목은 논리의 비약으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공공화장실은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공공시설물로써 아파트의 가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보도에서도 적시하였다시피 화장실 건축의 경우 일반 건축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바 이같은 표현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 해남군은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강골과 우슬체육공원이 우리 지역의 명소로써, 군민과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환경의 보존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