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

해남군 애꿎은 세금 걷어다 은행만 배불렸다 보도관련 설명입니다.

  • 작성자 김성희
  • 부서 기획실
  • 작성일 2024-02-23

  

 1. 언론 보도 내용

       가.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년 전국 지자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에 해남은 이율 0.8%로 165위, 진도군은 1.86%로 9위, 완도군은 1.11%로 74위 기록.

  나. 해남군은 평균잔액 4,028억 4,569억원으로 이자수익 32억 2,142만원, 진도군 평균잔액 2,447억 8001만원으로 45억 4,600만원으로 해남군보다 13억원 많아.

       진도군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최소 12억원에서 최대 40억원 손해.

/해남시대신문(2024년 2월 16일)

 

2. 보도 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 드립니다

 

가. 평가 자료 기준의 불합리성

□ 나라살림연구소의 현황 자료의 평균 잔액에는 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자수입은 기금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음을 명기「본 연구의 평잔은 기금을 포함하되 이자는 기금을 불포함하는 한계가 있음」하고 있음.


※ 평균잔액=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이자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이자 불포함)


□ 해남군의 기금규모는 2022년 기준 도내 2위, 군단위 최대인 2,340억원 규모로 기금의 규모가 매우 큼. 따라서 기금을 제외한 평균잔액은 1,687억원으로 보도의 기준에 따라 기금을 제외한 금액의 이자수입은 1.56%로 도내 5위 수준임.

 

나. 해남군의 입장

□ 해남군의 2023년 이자수입은 131억원으로 2022년 54억원 대비 2.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금리 영향과 함께 유휴 자금을 장단기별 정기예금으로 구분해 분산예치하고,

     중도해지를 최소화하면서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은 매년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 월별 자금수요와 예금이율 변동현황을 수시로 분석하고, 담다자 교육과 관련 부서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자금의 운영실적을 연 2회 해남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운영실적을 군의회에 보고하는 등 투명한 공공자금 운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예금에 대해 철저한 금고관리와 능동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의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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