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해남군, 의사무능력자 관리실태 일제조사

해남군은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와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력을 착취 사례가 적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의사 무능력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관내 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등으로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다.

복지급여자 중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를 대상으로 읍면 일제조사를 실시 후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군에서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필요시 장애인인권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권 보장과 장애인 등의 인권침해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