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1,000 ㎡이상 마늘이나 양파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37조

마늘 가격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경작신고' 입니다

마늘 경작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재배면적을 파악하면, 수확량을 예측하여 안정적인 마늘 가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작신고로 농협과의 계약재배 체결, 각종 지원 우선 선정 등의 혜택까지...

마늘생산자로서의 의무도,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마늘경작신고 안내 ※경작 미신고로 인해 거출금 미납자로 분류되면, 100-300만 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발생

- 기간 : 12월 30일까지

- 경작신고 방법 : 웹으로 직접 신고 및 이·통창, 읍·면·동사무소 서면신고, 산지 농협과 자조금 단체 대의원을 통해 대리신고

- 경작신고 : 대상농가 1,000㎡ 이상 농가는 의무, 1,000㎡ 미만 농가는 의무는 아니나 경작신고시 혜택

- 경작신고 농가혜택 : 농협에서 경작신고 이행한 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 체결, 지자체에서는 종자 비료·농약 등 농자재 지원 시 경작신고 면적을 사업량으로 확정

마늘경작신고 순서

1. 사전에 전송드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 우편물 확인으로 경작신고 등록방법을 참고하여 주세요.

2.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경작신고 홈페이지 (http://agri.fammap.co.kr/마늘/Login)에 접속하여 농업인(본인)의 경작 사실 내용을 입력하세요.

3.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농가는 서면 경작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농협 조합원일 경우 : 농협으로 방문하여 신고

- 일반 농업인일 경우 : 읍·면·동사무소 방문, 혹은 마을 이통장에게 대리하여 신고

마늘경작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마늘양파를 함께 경작하시는 농가에서는 각각 따로 신고하세요

마늘의무자조금, 이래서 필요합니다.

마늘의무자조금 왜 필요한가?

- 수입농산물의 급속한 수입확대로 인하여 국산 마늘 가격의 하락과 국산 마늘 시장의 규모 감소

- 현재 국산 마늘 시장은 아주 복잡하고 이중 삼중 구조로 인하여 생산자는 제대로 생산가격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의 마늘을 구입

- 국내 마늘 시장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운 시국

마늘의무자조금 무엇이 변할까?

1. 기존의 정부 주도의 수급 정책과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가 합쳐져 새로운 체계를 구성

2. 마늘 생산농가의 주도적 관리를 통해 유통 전 과정에 생산자의 직접 참여

3. 유통 구조 개선, 농가·농민 대상 마늘 생산 정보 제공, 농가의 생산력 증가와 생산비 보장

마늘의무자조금 어떻게 관리할까?

- 농업인을 대표하는 대의원회 및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

- 농수산자조금법 및 사업관리규정(33조) 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집행

- 관리위원회 산하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구상. 매년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함께 정부의 지도·감독 및 감사를 통한 투명한 관리

마늘의무자조금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 농업경영체 재배면적 기준

- 1㎡ 당 5원 근거, 구간별 산정 

재배면적 기준 조성액

2,000㎡ 이하 → 10,000원

3,000㎡ 이하 → 15,000원

4,000㎡ 이하 → 20,000원

5,000㎡ 이하 → 25,000원

6,000㎡ 이하 → 30,000원

이후 1,000㎡  상승 시 5,000원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