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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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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50만원 법제10조제1항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 식별이 어려운 경우 10만원 법제10조3항
번호판을 미부착 후 운행한 때 50만원 법제10조4항
수출말소등록 후 기한내 수출이행미신고 최고 50만원 법제13조제8항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후부터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말소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기한내 미신고 수출말소 재등록 최고50만원 법제13조10항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시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기타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차대 및 원동기 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100만원 법제22조제1항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기간경과 최고100만원 법제27조제3항,4항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10일 초과 시 매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가산
임시운행번호를 부여받고 미부착 운행한 때 허가증 30만원
임시운행번호판50만원
목적위반한 때 50만원 법제27조1항
임시운행의 유효기간 경과 후
반납기간내 미반납한 때		 최고 100만원 법제27조제4항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
10일 초과 시 매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가산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최고 30만원 법제11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 후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가산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최고 50만원 법제12조제1항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후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가산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폐차,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로 멸실 된 경우 말소 최고50만원 법제13조제1항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 후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가산
수출말소 등록 후 수출이행 미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최고 30만원 법제43조제1항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후부터는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가산

건설기계 등록 관련 과태료

건설기계 등록 관련 과태료 -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허위신고 20만원 법제 5조
신고기간 지연 최고 50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가산
등록말소를 하지 아니한 때 멸실하고 30일 초과시 20만원 법제6조
도난신고를 하고 2개월 초과시 20만원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 최고 50만원 법제9조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최고 50만원 법제13조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시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가산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 구분(미가입 기간), 책임보험 미가입(이륜자동차, 자가용, 사업용자동차(대인1, 대인2)), 대물보험 미가입(이륜자동차, 자가용, 사업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책임보험 미가입 대물보험 미가입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자가용 사업용
대인1 대인2
10일 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초과
매1일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8,000원 600원 2,000원 2,000원
최 고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의무보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75%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자동차 검사 과태료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20,000원
  • 1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 10,000원 추가
  • 최고 금액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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