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업무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조사 및 결정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담당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여부 등 수급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조사
  • 조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및 내용 결정
  • 확인조사 :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2회 확인조사, 필요시 수시 조사 후 급여 변경 및 중지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
    •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기준생계급여-가구별소득인정액

예)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가구 : 2인가구 생계급여액 871,958원 - 가구 소득인정액 500,000=371,958원

생계급여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의료급여
  • 근로능력세대 : 2종 의료급여
주거급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원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가구 : 기준 준임대료에 해당하는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의 월세의 경우 실제 계약하여 지불하는 금액 지원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가구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원) 147,000 161,000 194,000 220,000 229,000 267,000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시 1구당 750,000원 지원
  •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부서에 신청
해산급여 : 수급자가 자녀 출산시 600,000원 지원
  • 출생신고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부서에 신청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 전액지원(고등학생)
  • 학용품비 : 초등학생(71,000원), 중·고등학생(81,000원)
  • 부교재비 : 초등학생(132,000원), 중·고등학생(209,000원)

감면제도

감면제도 - 서비스명, 내용, 신청기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서비스명 내용 신청기관 비고
주민세 비과세 해남군청(세무회계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TV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한도 내) 한국전력공사
유선전화요금 -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면제
- 이동전화에 건 요금 30%(월1만원 한도)
KT
이통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26천원 한도)
- 통화료 50% 감면(월33,500원 한도)
※ 알뜰폰 사업자 제외
이동통신사
인터넷 요금 월 접속료 30% 감면 이동통신사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난방용 가스요금 해양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의 10% 감면 해남군청(상하수도사업소)

신청상담 및 문의

  • 해남군청 통합조사관리담당 ☎ 061) 530-5214
  • 해남군청 통합조사관리담당 ☎ 061) 530-5849~50
  • 해남읍사무소 ☎ 061) 530-7333
  • 옥천면사무소 ☎ 061) 531-3322
  • 삼산면사무소 ☎ 061) 531-3045
  • 계곡면사무소 ☎ 061) 531-3374
  • 화산면사무소 ☎ 061) 531-3095
  • 마산면사무소 ☎ 061) 531-3445
  • 현산면사무소 ☎ 061) 531-3122
  • 황산면사무소 ☎ 061) 531-3472
  • 송지면사무소 ☎ 061) 531-3195
  • 산이면사무소 ☎ 061) 531-3522
  • 북평면사무소 ☎ 061) 531-3222
  • 문내면사무소 ☎ 061) 531-3593
  • 북일면사무소 ☎ 061) 531-3273
  • 화원면사무소 ☎ 061) 531-3645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담당자 이정현문의전화 061-530-5214
  • 최종수정일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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